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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 “윤석열 대통령, 호남선 지하화,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 약속”
    [미래환경일보]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대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호남 고속도로 지화화 사업이 3조 8000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산단을 포함한 대덕특구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의 지화화가 대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라고 건의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자'라고 말씀하셨다" 라면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이전 부지가 마련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 라면서 “이미 예정된 이전 부지가 있으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해 줄 것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에게 바이오기업 관련 규제 혁신과 기업중심은행 설립·대전투자정 설립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기술 수도 대전”'에 참석하여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대전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장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은 과학의 수도로 과학기술이 가장 집약적으로 발전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 같은 도시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국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과학 수도 메가폴리스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 대한민국 발전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대전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호남선 철도 지하화 구상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 및 포닥 등 젊은 연구자 성장 뒷받침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연구기관 경쟁력 제고 등의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을 대한민국 과학수도로 명명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라면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정상화 ▲기업중심은행 설립 및 대전투자청 설립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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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대산 5사 및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 진행
    [미래환경일보]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의회사무국 의원사무실에서 대산 5사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산 5사에서 공정 후 발생한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가뭄과 공장 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시의회는 관계부서로부터 서산시 산업단지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 현황과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KCC 순서로 대산 5사 관계자들로부터 방류수 재이용 검토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오늘 개최된 간담회는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대산항 인근 해역에 방류되는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여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세정탑에 사용되는 냉각수로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바다에 배출되는 방류량을 줄이는 등 어획수확량 감소에 따른 지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어민들과 기업 간의 불신 관계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환경특위 위원들은 방류수 재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대산 5사에 질의했다.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물의 성분 특성과 비용 측면 등에 대한 답변을 들은 의원들은 주기적인 성분 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대산 5사가 협력하여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방류수 재이용은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기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산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달 26일 현장방문에 이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귀한 시간 내주신 대산 5사에 감사하다.”며 “서산시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재추진 된다면 대산 5사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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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성주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새해 첫 의정활동 순항
    [미래환경일보] 성주군의회는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김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도 원안가결 처리했다. 김성우 의장은 “9대 의회가 3년 차인 올해는 '군민에게 체감으로 다가가는 원년'으로 삼아 조례로 말하고, 현장에서 살피며, 원칙과 중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라며 갑진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다음 회기를 열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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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남구의회, 울산 최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마련
    [미래환경일보] 울산 남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집행부는 부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공공기관은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제출해야하며, 경위와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남구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혜인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행사장의 개인정보수집·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보며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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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평택해양서 최진모 서장 접견
    [미래환경일보]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16일 의장실에서 평택해양경찰서 최진모 서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송바우나 의장과 올해 초 취임한 최진모 서장이 처음으로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과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바우나 의장은 최진모 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평택 해경이 경기도 해역과 충청남도 북부 해역 등 넓은 해안의 경비 및 구조·구난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대부도 해안과 시화호 일대의 안전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진모 서장도 해경 활동에 대한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접견을 마친 송바우나 의장은 “서해안 중심 도시인 안산에 있어 해상 안전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안산시의회는 평택해경과 안산시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시민의 이익을 키워나가는 일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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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미래환경일보]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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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고삼~삼죽 도로확포장공사 정담회 실시
    [미래환경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지난 15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 도로확포장공사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지방도로팀 관계자와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 현장소통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담회 논의내용으로는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 보개면 남풍리 일원에 경기도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도로확포장공사이며 교량 2개소와 교차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 계획으로 2027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개요, 설계개요, 추신실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진행에 따른 공사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사 진행에 신경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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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광산구의회, ‘하천환경 보전활동 조례 간담회’ 주민 참여 뜨거워
    [미래환경일보]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5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한윤희 의원(녹색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하천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동 생활공간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활동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는 최낙선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임미숙 풍영정청사랑모임 대표가 나섰으며, 각각 하천환경 보전 활동의 필요성과 방향, 풍영정천 환경보전활동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김승현 수완문화사랑회장, 김금덕 수완동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장, 강미진 새별초등학교 교사가 지정패널로 나서 도심 속 하천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아이들의 소중한 생태교육의 장이라는 하천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도심하천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생태 감수성을 쌓고 하천환경 보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하천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와 생태관찰을 위한 탐조대 설치 등의 다양한 의견도 뒤따랐다. 한윤희 의원은 “도심 속 하천은 생태 자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쉼과 휴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기능도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천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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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 공공 노동조합 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미래환경일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월15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패는 경기도 공공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이경혜 의원은 공공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특히, 여성 직원 선발 불이익 금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공공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 또한, 공공기관 내 부조리한 예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경기도 공공노조 관계자는 “이경혜 의원은 공공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의원입니다.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노동자들은 그 자체로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공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경기도민을 위한 여러 개선 사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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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인천서구의회, 2024년 청년지원팀 예산 71.5%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호소
    [미래환경일보] 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은 이달 7일 서구청년참여단 등 청년단체들과 ‘청년예산삭감 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는 2024년 서구 청년지원팀 예산이 전년 대비 71.54%가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 등을 청년단체들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단체들은 “2023년 서구 청년인구가 17만 5천여 명으로 인천시 청년인구 중 가장 많은 2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청년지원팀 예산은 23년 27억 7백여만 원(2,707,318천원)에서 19억 3천 6백여만 원(1,936,938천원)이 삭감된 7억 7천여만 원(770,380천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디딤돌 청년 인턴사업,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청년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또 청년단체들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 서구 청년들의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는 ‘서구1939’ 등의 예산 삭감에 대해 큰 우려가 되고 있다”며 서구 청년들을 위한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집담회를 주관한 백슬기 의원은 “24년 서구 예산을 보면 청년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의 현재 문제이면서 미래 문제인 청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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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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